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공2016상,1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44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국승]
   종합소득세
   간투법 간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9, 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 서울행법 2005. 9. 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5, 1999. 11.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